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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Window

2018.06.19

달러의 위기-화폐창조원리Ⅰ-전통 은행 시스템 3부-부분지급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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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gold/@shine.window/7hxz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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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나 금융을 공부한 사람은 위의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즉 중앙은행의 본원통화가 시중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해 승수효과가 발생되고 이것이 화폐공급량을 결정한다는것을 말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의미인지 깊게 생각해본 사람은 좀처럼 드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지폐는 누군가의 대출에 의한것이고 이것을 은행에 갚기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함께 갚아야 하므로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화폐를 대출상환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위해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화폐를 또다시 발행해야 한다.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쉽게 해당 시스템을 수술대위에 올려놓고 해부해보자.

 

미국정부는 화폐발행권이 없다. 화폐발행권은 Fed(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자문회의(FAC),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12개의 민간은행의 연합체이다. Fed의 지분구성은 크게 씨티은행 15%, 체이스맨해튼 14%, 모건신탁 9%, 하노버 7%, 케미컬 8%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단지 채무발행권, 즉 국채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이를 본위로 Fed가 화페를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미국에서 갑작스런 경기불황이 닥쳤다고 가정해보자. 정부는 부랴부랴 경기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갈아엎는 공공사업을 시행해 일시적으로나마 경기불황의 위기를 넘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불황은 예상밖이어서 전년도 예산에 집행되지 못했다. 공공사업을 발주할 돈이 없었던 정부는 돈을 찍어 내기로 한다. 화폐발행권이 없는 정부는 산하기관인 재무부에 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한다. 똑똑한 재무부관료들은 이미 다양한 채권을 설계해놨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T-Bills(Treasury Bills), 2~10년 만기 T-Notes, 30년 만기 T-Bonds 이렇게 채무상환기간을 달리해서 채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환압력과 내년도 재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말이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공개시장에서 경매로 팔린다. 전세계 큰손들은 아주 신용이 좋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서 받을 이자소득에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공개시장에서 큰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못한 채권은 연방준비은행이 액면가로 전량사들인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담보로 '연방준비은행 수표'를 발행하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달러'다. 즉 미국 정부가 채권이라는 차용확인서(IOU)를 연방준비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미국정부도 함부로 건들일수 없는 배타적 권력인 화폐발행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공개시장의 경매과 연방준비은행의 화페발행에 의해 재무부로 달러가 유입되고 미국정부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게된다. 도로를 재포장하기위해 일용직노동자등을 동원해 단기성, 일회성 사업이 시행되고 노동자는 월급을 받아 생존에 필요한 돈만 가지고 나머지는 재무부가 각종 세금명목으로 호주머니를 턴다. 이렇게 노동자는 노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존만을 위한 돈만 가지고 영원히 이 시스템에 종속된다. 재무부는 연방준비은행에 채무를 상환하고 화폐발행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차용증인 채권을 소각하게된다.

 

그럼 위에서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발행되었을까?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에 있을 세금을 채권형식을 통해 발행한다. 즉 장차 있을 세금을 통한 미래의 수입을 당장 오늘 지출하는 것이다. Bonds(채권)의 어원이 Bondage(속박)에서 비롯된것도 우리의 미래가 속박당하기 때문이다. 보통 정부의 채권발행이 증가할때 현명한 시민들은 향후에 있을 세금증가를 예상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할때 재정지출방법을 세금이 아닌 채권을 발행하여도 거시경제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폐발행은 우리의 세금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과의 교환행위이며, 화폐발행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연방준비은행은 지금은 비록 돈이 없지만 장차 미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채무를 상환할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달러는 신용을 본위로 발행되는 것이며 , 이 모든 연쇄적 흐름의 근본은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경로로 취득한지는 모르겠지만 화폐발행권이라는 배타적 권력과 시민들의 노동력의 교환행위이다.
그럼 연방준비은행이 국가에서 인정한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근거로 열심히 조폐기를 돌려 화폐를 생산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바로 이자수입이다. 채권 표면에 표시된 이자액이 연방준비은행이 조폐기를 돌려서 받는 대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럼 이러한 이자에 상당하는 화폐는 어떻게 발생될까? 채권에 표시된 액면가로 화폐를 발행하고 다시 이 돈을 모두 수거해 채권상환에 갚는다면 이자는 어떻게 상환해야될까? 걱정안해도 된다. 미국은 수없이 많은 채권을 다양한 이유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조달된 자금중 일부를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공사업등 정부지출로 사용한다. 즉 이자상환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고 또 다시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과정속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가 저당잡히고 시스템에 영원히 복속된다.

 

이러한 정부의 채무를 본위로 발행한 달러는 공공사업발주와 민간대출에 의해 시중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된 통화는 시중은행을 통해 몇배로 확장된다. 시중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2가지인데,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화폐(본원통화)를 시중은행이 대출을 받거나 공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노동소득을 민간이 은행에 예금하는것이다. 대차대조표상 좌측은 자산이 우측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좌측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던지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모든 실체의 총체>이며, 우측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모든 <가치있는 총체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자본의 경우 회사가치에 기여한 대가로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태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부채는 자본을 제공한 <정태적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공공지출을 통해 월급을 받은 노동자를 가정해보자. 월급 1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두면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항목에 현금 100만원, 부채항목에 예금 100만원이 표기된다. 시중은행은 이 돈을 가만히 나두느니 대출로 사용해서 이자수입을 얻고자한다. 만약 100만원 모두를 대출에 사용할 경우 예금자가 혹시 돈이 긴급히 필요해, 일부를 인출할 경우를 대비해 10%인 10만원만(이러한 지급보증금이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급준비율이라고한다) 남기고 90만원을 대출에 사용한다. 이때 대출에 사용된 90만원은 대출항목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구성하고 우측은 대출자의 예금 90만원을 구성한다. 즉 대출금은 은행이 생산한 상품에 해당하여 자산을 구성하고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자에게 90만원의 현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부채를 구성하게 되는것이다. 대출자는 당장은 돈을 쓰지 않을것이므로 이 돈을 다른 은행에 다시 예금하고 은행은 받은 예금을 다시 대출에 사용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몇배로 부풀려지게 되는데 보통 지급준비율의 역수만큼 부풀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준비율이 10%인 경우 역수(1/0.1)인 10배만큼 본원통화를 포함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본원통화를 제외하고 남은 9배 만큼 부풀려지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한 신용창조는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물경제의 성장분을 제외하고 모두 통화팽창에 사용된다. 즉 화폐를 기준으로 실물이 분배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실물을 중심으로 통화의 실질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실물간 교환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통화팽창에 힘입어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고 주로 화폐를 보유한 사회적약자들이 힘들게 번돈은 통화팽창으로인해 가치가 희석되게된다.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모은 돈이 시간이란 흐름속에 통화팽창을 이유로 점점 더 가치가 소실되고 있는것이다.

 

이 천인공노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러한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한 신용창조원리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온다.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똑똑한 은행가들은 보다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신용창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혐오했다. 어떻게든 묶여있는 자산을 시간과 공간으로 흘러보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 System)이라는 은밀한 방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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